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지진 관측자료의 공동 활용)
Act on Observation and Warning of Earthquakes, Tsunamis, and Volcanoes, Article 17-2 (Joint Use of Earthquake Observation Data)
① 기상청장은 지진 관측자료의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원활한 공동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The Administrator of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shall prepare and promote policies necessary to promote smooth joint use of earthquake observation data through the National Earthquake Comprehensive Information System.
② 관측기관의 장이 설치ㆍ관리하는 지진 관측시설에서 지진 관측자료를 생산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측자료를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2) Where earthquake observation data is produced at an earthquake observation facility installed and managed by the head of an observation institution, the data shall be transmitted to the National Earthquake Comprehensive Information System,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③ 기상청장은 지진 관측자료의 원활한 공동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측자료의 형식 및 통신 방식에 관하여 관측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 요청을 받은 관측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3) Where necessary for smooth joint use of earthquake observation data, the Administrator of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may request the head of an observation institution to improve the format and communication method of observation data. In such cases, the head of the observation institution requested shall comply with the request unless there is a special reason not to.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1 · 법률 · 기상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