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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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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 제3장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경보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3조(인공지진의 탐지, 분석 및 통보)

Act on Observation and Warning of Earthquakes, Tsunamis, and Volcanoes, Article 13 (Detection, Analysis, and Notification of Artificial Earthquakes)

① 기상청장은 인공지진과 이에 따라 수반되는 각종 현상을 탐지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도기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다른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관련 정보를 발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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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상청장은 인공지진이 의심되거나 관측되었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2)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maintain메인테인 a어 close클로우스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system시스텀 with위ð드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when웬 an앤 artificial아터f피실 earthquake얼θ스퀘이크 is이즈 suspected서스펙티드 or오 observed.어브저v브드

③ 제1항에 따른 인공지진의 탐지ㆍ분석 방법, 통보 대상, 통보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detecting디텍팅 and앤드 analyzing애널라이징 artificial아터f피실 earthquakes얼θ스퀘이크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targets타것츠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and앤드 theð더 contents칸텐츠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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