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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5.2.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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