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의3(경계설정합의서)
영 제10조의2에 따른 경계설정합의서는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10.19]
시행 2022.3.3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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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0조의2에 따른 경계설정합의서는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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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3.3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