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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2.3.3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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