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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의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ostering and Promoting Innovation of Regional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ticle 9 (Operation of Regional SME Policy Council)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정책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SME스미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shall섈 convene컨v빈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and앤드 serve서v브 as애즈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officer.오f퍼서

② 정책협의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shall섈 in인 principle프r린서플 be비 held헬드 with위ð드 attendance.어텐든스 However,하우에v버 writtenr리튼 meetings미팅즈 may메이 be비 held헬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1. Where웨어 attendance어텐든스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such서치 as애즈 a어 disaster;디재스터

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is이즈 minor마이너 or오 needs니즈 to투 be비 handled핸들드 urgently.얼전틀리

③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3) To투 convene컨v빈 a어 meeting,미팅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each이치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time,타임 place,플레이스 and앤드 agenda어젠다 items아이텀즈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meeting미팅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meeting.미팅 However,하우에v버 in인 urgent얼전트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ases,케이시즈 notice노우티스 may메이 be비 given기v븐 up업 to투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meeting.미팅

④ 정책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opened오우픈드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디 incumbent인컴번트 members,멤버즈 and앤드 decisions디시전즈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with위ð드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⑤ 정책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책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한다.

(5) Theð더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shall섈 have해v브 one원 secretary세크r러테r리 to투 handle핸들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who후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⑥ 정책협의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분야 전문가와 공무원을 정책협의회의 회의에서 의견(서면에 의한 의견을 포함한다)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6)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its잇츠 work,워크 theð더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may메이 have해v브 experts엑스펏츠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sf필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tate스테잇 opinions어피니언즈 (including인클루딩 writtenr리튼 opinions)어피니언즈 at앳 its잇츠 meetings.미팅즈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7)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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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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