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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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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정책협의회의 구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ostering and Promoting Innovation of Regional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ticle 8 (Composition of Policy Council)

① 법 제10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 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 "Vicev바이스 ministers미너스터즈 or오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vice-ministerv바이스-미너스터 level레v블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0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agency에이전시 with위ð드 multiple멀터플 vicev바이스 ministers,미너스터즈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atð댓 agency:에이전시

1. 재정경제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교육부ㆍ행정안전부ㆍ산업통상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ㆍ고용노동부ㆍ국토교통부ㆍ기획예산처의 차관 및 지식재산처장

1.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s미너스터즈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2. 제1호의 공무원 외에 정책협의회의 안건 심의와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공무원

2.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fromf프r럼 among어멍 vicev바이스 ministers미너스터즈 or오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vice-ministerv바이스-미너스터 level레v블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f어v브 agenda어젠다 items아이텀즈 of어v브 theð더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② 법 제10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중소기업 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을 말한다.

(2)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0 (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deputy데퓨티 heads헤즈 of어v브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who후 are아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upport서포트 forf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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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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