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의 조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ostering and Promoting Innovation of Regional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ticle 4 (Coordination of Regional SME Fostering Plan)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법 제10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가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When웬 the^ð더 Regional^r리저늘 SME스미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deliberates딜리버^r레잇츠 on안 the^ð더 regional^r리저늘 SME스미 fostering^f파스터^r링 plan플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consider컨시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법 제6조제7항에 따른 각종 계획과의 조화 여부

1. Whether웨^ð더 it잇 is이즈 in인 harmony하머니 with위^ð드 the^ð더 various^v베^r리어스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과 정부의 중소기업시책 간 상충 여부

2. Whether웨^ð더 the^ð더 regional^r리저늘 SME스미 fostering^f파스터^r링 plan플랜 conflicts컨^f플릭츠 with위^ð드 the^ð더 Government's거^v버먼츠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olicies;팔러시즈

3. 시ㆍ도의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 간 중복ㆍ충돌 여부

3. Whether웨^ð더 the^ð더 regional^r리저늘 SME스미 fostering^f파스터^r링 plans플랜즈 of어^v브 Si/Dos시 overlap오우^v벌랩 or오 conflict;칸^f플릭트

4.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의 실행 가능성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4. The^ð더 feasibility^f피저빌러티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SME스미 fostering^f파스터^r링 plan플랜 and앤드 its잇츠 impact임팩트 on안 the^ð더 national내셔늘 economy;이카너미

5.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에 반영된 사업의 규모 확대나 지방재정 투입액의 상향 필요성 등

5. The^ð더 need니드 to투 expand익스팬드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reflected^r리^f플렉티드 in인 the^ð더 regional^r리저늘 SME스미 fostering^f파스터^r링 plan플랜 or오 to투 increase인크^r리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local로우클 finance^f퍼낸스 invested.인^v베스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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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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