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ostering and Promoting Innovation of Regional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ticle 38 (Building and Operation of Information System)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정보시스템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using유징 the^ð더 regional^r리저늘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지역중소기업 통계의 생성 및 관리

1. Generation제너^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on안 regional^r리저늘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2. 지역중소기업 지원 관련 정보의 제공

2.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upport서포트 for^f포 regional^r리저늘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3. 지역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신청ㆍ접수 현황 및 지원 인력의 관리

3.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and앤드 receipts^r리싯츠 for^f포 regional^r리저늘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of어^v브 support서포트 personnel;퍼서넬

4. 그 밖에 지역중소기업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4. Other어^ð더 work워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useful유스^f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regional^r리저늘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중소기업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regional^r리저늘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중소기업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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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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