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향토기업의 경제적ㆍ사회적 기여도 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ostering and Promoting Innovation of Regional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ticle 36 (Criteria for Economic and Social Contribution of Local-Rooted Enterprises)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말한다.
"Criteria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29 (1) 3 of the Act means criteria notified by the Minister of SMEs and Startups after comprehensively considering the following:
1. 국세ㆍ지방세 납부실적, 매출액 증가율 및 수출액 등 경제적 기여도
1. Economic contribution, such as performance in paying national and local taxes, rate of increase in sales, and exports;
2. 행정법규 준수 정도 및 지역사회 공헌 정도 등 사회적 기여도
2. Social contribution, such as the degree of compliance with administrative statutes and the degree of contribution to the local community.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