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지역중소기업경영환경조사단의 구성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ostering and Promoting Innovation of Regional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ticle 27 (Composition of Regional SME Business Environment Survey Team, etc.)

①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지역중소기업경영환경조사단(이하 "지역중소기업경영환경조사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1) The^ð더 Regional^r리저늘 SME스미 Business비즈니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rvey서^v베이 Team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gional^r리저늘 SME스미 Business비즈니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rvey서^v베이 Team")팀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team팀 leader.리더

② 지역중소기업경영환경조사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단장은 제3호의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한다.

(2)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SME스미 Business비즈니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rvey서^v베이 Team팀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nd앤드 the^ð더 team팀 leader리더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persons퍼슨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1. 지역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

1.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who후 perform퍼^f폼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upport서포트 for^f포 regional^r리저늘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해당 기관 소속 공무원

2.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디 agencies에이전시즈 concerned컨선드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3. 경제, 산업, 노동 또는 지역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economics,에커나믹스 industry,인더스트^r리 labor,레이버 or오 regional^r리저늘 fields.^f필즈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중소기업경영환경조사단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련 전문기관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commission커미션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or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conduct칸덕트 surveys서^v베이즈 or오 research^r리서치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rveys서^v베이즈 by바이 the^ð더 Regional^r리저늘 SME스미 Business비즈니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rvey서^v베이 Team.팀

④ 제3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4) Where웨어 surveys서^v베이즈 or오 research^r리서치 are아 commissioned커미션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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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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