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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지역협동기술향상추진협의회의 구성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ostering and Promoting Innovation of Regional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ticle 21 (Composition of Regional Collaborative Technology Improvement Promotion Council, etc.)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향상활동(이하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이라 한다)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별로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수행하는 기관들이 참여하는 추진협의회(이하 "지역협동활동추진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organize오거나이즈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council카운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ollaborative컬래버r레이티v브 activity액티v버티 promotion프r러모우션 council")카운슬 in인 which위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erforming퍼f포밍 regionalr리저늘 collaborative컬래버r레이티v브 technology텍날러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participate,파티서페잇 at앳 each이치 Regionalr리저늘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Office,오f피스 so소우 thatð댓 technology텍날러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gionalr리저늘 collaborative컬래버r레이티v브 technology텍날러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can캔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smoothly.스무ð들리

② 지역협동활동추진협의회의 위원장은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하며, 위원은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기술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ollaborative컬래버r레이티v브 activity액티v버티 promotion프r러모우션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each이치 Regionalr리저늘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Office,오f피스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work워크 at앳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erforming퍼f포밍 regionalr리저늘 collaborative컬래버r레이티v브 technology텍날러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who후 are아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ncerned.컨선드

③ 지역협동활동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ollaborative컬래버r레이티v브 activity액티v버티 promotion프r러모우션 council카운슬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역협동기술지원센터의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활동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y바이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ollaborative컬래버r레이티v브 technology텍날러지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2.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지역협동기술향상 시범기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collaborative컬래버r레이티v브 technology텍날러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odel마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지역중소기업 기술 지원을 위한 공동노력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joint조인트 efforts에f펏츠 to투 support서포트 technology텍날러지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4. 공업기술개발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forf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5. 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 간 시설ㆍ장비 및 인력의 상호 활용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utual뮤추얼 use유스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among어멍 entities엔티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innovation이너v베이션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6. 개발ㆍ응용된 신기술의 사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of어v브 newly눌리 developed디v벨립트 and앤드 applied어플라이드 technology.텍날러지

④ 지역협동활동추진협의회의 위원장은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시ㆍ도지사와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4)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ollaborative컬래버r레이티v브 activity액티v버티 promotion프r러모우션 council카운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necessary네서세r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where웨어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etc.엣세터r러 on안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협동활동추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동활동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5)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ollaborative컬래버r레이티v브 activity액티v버티 promotion프r러모우션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ollaborative컬래버r레이티v브 activity액티v버티 promotion프r러모우션 council.카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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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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