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지역중소기업육성기본지침의 작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ostering and Promoting Innovation of Regional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ticle 2 (Preparation of Basic Guidelines for Fostering Regional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기본지침(이하 "지역중소기업육성기본지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The^ð더 Basic베이식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Innovation이너^v베이션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Innovation이너^v베이션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Regional^r리저늘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정부가 세워 실시하는 중소기업시책의 기본방향

1. The^ð더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olicies팔러시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and앤드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2. 법 제6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의 기본방향

2. The^ð더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the^ð더 plan플랜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innovation이너^v베이션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제1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추진할 사업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jects프^r라젝츠 to투 be비 promoted프^r러모우티드 to투 foster^f파스터 regional^r리저늘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4. 법 제6조제2항제13호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로 요청하는 사항

4. Matters매터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for^f포 each이치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Do")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 (2)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별 기금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raising^r레이징 funds^f펀즈 by바이 Si/Do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12조에 따른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innovation이너^v베이션 leading리딩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15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regional^r리저늘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mart스마트 innovation이너^v베이션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5 and앤드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24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special스페실 SME스미 support서포트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법 제26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9.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crisis크^r라이시스 response^r리스판스 system시스텀 for^f포 regional^r리저늘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 그 밖에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0.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innovation이너^v베이션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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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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