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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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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스마트혁신지구 육성시책의 내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ostering and Promoting Innovation of Regional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ticle 16 (Content of Fostering Measures for Smart Innovation Zones)

법 제17조제2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7 (2)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스마트혁신지구 내 지역중소기업의 공동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joint조인트 sales세일즈 channels채늘즈 forf포 regionalr리저늘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in인 theð더 smart스마트 innovation이너v베이션 zone;존

2. 스마트혁신지구 내 지역중소기업의 스마트화, 친환경제조공정으로의 전환 지원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smartification스마티f피케이션 and앤드 conversion컨v버전 to투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rocesses프r라세시즈 forf포 regionalr리저늘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in인 theð더 smart스마트 innovation이너v베이션 zone;존

3. 그 밖에 스마트혁신지구 육성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smart스마트 innovation이너v베이션 zones.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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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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