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해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ostering and Promoting Innovation of Regional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ticle 15 (Release of Designation of Smart Innovation Zones)

① 법 제16조제4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 해제 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tends인텐즈 to투 request^r리퀘스트 release^r릴리스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mart스마트 innovation이너^v베이션 zone존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6,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lease^r릴리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스마트혁신지구의 명칭ㆍ위치ㆍ면적과 지정 해제 요청 사유

1. The^ð더 name,네임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smart스마트 innovation이너^v베이션 zone존 and앤드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requesting^r리퀘스팅 release^r릴리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2.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해제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과 관리 방안

2. Problems프^r라블럼즈 anticipated앤티서페이티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release^r릴리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smart스마트 innovation이너^v베이션 zone존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measures;메저즈

3. 그 밖에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해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viewing^r리^v뷰잉 the^ð더 release^r릴리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smart스마트 innovation이너^v베이션 zone.존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has해즈 released^r릴리스트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mart스마트 innovation이너^v베이션 zone존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1. 지정 해제된 스마트혁신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1. The^ð더 name,네임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smart스마트 innovation이너^v베이션 zone존 whose후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as워즈 released;^r릴리스트

2. 지정 해제 사유

2.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lease^r릴리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3)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lease^r릴리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smart스마트 innovation이너^v베이션 zones존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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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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