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 및 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ostering and Promoting Innovation of Regional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ticle 12 (Selection of and Support for Regional Innovation Leading Enterprises)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역혁신 선도기업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3.7.7>

(1) When웬 selecting설렉팅 regional^r리저늘 innovation이너^v베이션 leading리딩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consider컨시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지역특화산업을 경영하는 해당 시ㆍ도 지역중소기업의 고용증가와 수출증대 등을 선도할 역량이 있을 것

1.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to투 lead레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growth그^r로우^θ스 and앤드 export엑스포트 growth,그^r로우^θ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of어^v브 the^ð더 Si/Do시 concerned컨선드 that^ð댓 operate아퍼^r레잇 locally로우컬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selected설렉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nd앤드 Decentralization디센트^r럴리제이션 and앤드 Balanced밸런스트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2. 지역중소기업과의 공동 연구개발, 생산 및 판매 등 협업을 통해 지역의 자립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발전을 선도할 역량이 있을 것

2.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the^ð더 region's^r리전즈 self-reliant셀^f프-^r릴라이언트 growth그^r로우^θ스 and앤드 lead레드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hrough^θ쓰^r루 collaboration컬래버^r레이션 with위^ð드 regional^r리저늘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such서치 as애즈 joint조인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sales;세일즈

3. 그 밖에 동종업체와 비교하여 수입대체 효과 및 시장점유율 확대 등이 비교우위에 있을 것

3.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hall섈 otherwise어^ð더와이즈 have해^v브 a어 comparative컴페^r러티^v브 advantage애드^v밴티지 over오우^v버 similar시멀러 businesses비즈너시즈 in인 terms텀즈 of어^v브 import임포트 substitution서브스티투션 effects이^f펙츠 and앤드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market마킷 share.셰어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역혁신 선도기업을 선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selected설렉티드 a어 regional^r리저늘 innovation이너^v베이션 leading리딩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post포우스트 it잇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Si/Do:시

1. 업체명, 대표자 및 소재지

1. The^ð더 name,네임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nd앤드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2.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선정의 유효기간

2.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election설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선정 사유

3.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selection.설렉션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3) To투 receive^r러시^v브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on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④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시ㆍ도지사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4)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election설렉션 as애즈 a어 regional^r리저늘 innovation이너^v베이션 leading리딩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consulted컨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only온리 once,원스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5)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regional^r리저늘 innovation이너^v베이션 leading리딩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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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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