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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시행 2026.9.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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