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지역의사에 대한 지원 중단)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raining and Support of Regional Physicians, Article 10 (Suspension of Support for Regional Doctors)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지원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중단 사유, 내용 및 기간을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1) When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intend to suspend support under Article 13 of the Act, they shall notify the subject in advance of the reasons for, content of and period of suspension.
②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의 중단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Detailed matters on suspension of support under Article 13 of the Act shall be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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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