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설치)

Regional Credit Guarantee Foundations Act, Article 35 (Establishment)

①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개인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하고, 개별 재단의 공동이익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단을 구성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둔다.

(1) The^ð더 Korea코^r리아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whose후즈 members멤버즈 are아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perform퍼^f폼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work워크 for^f포 debts뎃츠 borne본 by바이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in인 order오더 to투 contribute컨트^r리븃 to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ordinary오더네^r리 citizens,시터즌즈 and앤드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common카먼 interests인트^r러스츠 and앤드 sound사운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②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2)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shall섈 be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③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7.26>

(3)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1. 신용보증ㆍ신용조사 기법의 연구ㆍ개발ㆍ보급과 신용정보의 관리

1. Research,^r리서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and앤드 credit크^r레딧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echniques텍닉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2. 대외기관과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work워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external익스터늘 agencies;에이전시즈

3. 재단의 공동사업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joint조인트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work워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4. 재단으로부터 위탁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회수 업무

4. Work워크 of어^v브 collecting컬렉팅 claims클레임즈 against어겐스트 debtors데터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5. 재단의 임직원에 대한 교육ㆍ연수

5.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6. 재단에 대한 재보증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guarantees^r레이-게^r런티즈 for^f포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7.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사업 중 소기업등 지원 또는 그에 부수되는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7. Among어멍 projects프^r라젝츠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projects프^r라젝츠 supporting서포팅 small스몰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or오 incidental인시덴틀 thereto^ð데어투 that^ð댓 have해^v브 been빈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8. 다른 법령에서 중앙회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8. Projects프^r라젝츠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Federation^f페더^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9. 개인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신용보증 및 구상권 행사 등의 업무

9.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credit크^r레딧 guarantees게^r런티즈 for^f포 debts뎃츠 borne본 by바이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and앤드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

10. Matters매터즈 incidental인시덴틀 to투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9 that^ð댓 have해^v브 been빈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④ 중앙회의 설립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재단과 관련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회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5)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moothly스무^ð들리 perform퍼^f폼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to투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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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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