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5조의3(연대보증채무의 감경ㆍ면제)

① 재단은 연대보증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대보증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a어 joint조인트 guarantor,게^r런토 a어 foundation^f파운데이션 may메이 reduce^r러두스 or오 exempt이그젬프트 joint조인트 guarantee게^r런티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methods메^θ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② 제1항에 따라 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받은 연대보증채무자가 아닌 다른 연대보증채무자는 「민법」 제485조에도 불구하고 재단에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2) A어 joint조인트 guarantor게^r런토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joint조인트 guarantor게^r런토 whose후즈 debt뎃 was워즈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not낫 assert어섯 discharge디스차지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85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