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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7조(정관 기재사항)

법 제10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신용보증 총액의 한도에 관한 사항

2. 여유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전문개정 2012.8.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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