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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25조(위임ㆍ위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Regional Credit Guarantee Foundations Act, Article 25 (Delegation and Entrustment)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7.26>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hall섈 delegate델러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1. 법 제17조제6호에 따른 업무 중 신용보증에 부수되는 업무의 승인

1.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incidental인시덴틀 to투 credit크r레딧 guarantees게r런티즈 among어멍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예산의 승인 및 변경승인

2.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budgets버짓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재단이 금융회사등, 중앙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회사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foundationf파운데이션 entrusts엔트r러스츠 affairs어f페어즈 to투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any컴퍼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enter엔터 into인투 a어 contract칸트r랙트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thereof.ð데r러v브

③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중앙회의 회장이 금융회사등,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회사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entrusts엔트r러스츠 affairs어f페어즈 to투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any컴퍼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0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enter엔터 into인투 a어 contract칸트r랙트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thereof.ð데r러v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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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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