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25조(위임ㆍ위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Regional Credit Guarantee Foundations Act, Article 25 (Delegation and Entrustment)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7.26>
(1) Pursuant to Article 40 (1) of the Act, the Minister of SMEs and Startups shall delegate the following authority to Mayors/Do Governors:
1. 법 제17조제6호에 따른 업무 중 신용보증에 부수되는 업무의 승인
1. Approval of affairs incidental to credit guarantees among the affairs under Article 17 6 of the Act;
2.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예산의 승인 및 변경승인
2. Approval and approval of change of budgets under Article 30 (1) of the Act.
②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재단이 금융회사등, 중앙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회사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Where a foundation entrusts affairs to a financial company, etc., the Federation, the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or a credit information company pursuant to Article 40 (3) of the Act, it shall enter into a contract specifying the details thereof.
③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중앙회의 회장이 금융회사등,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회사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Where the president of the Federation entrusts affairs to a financial company, etc., the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or a credit information company pursuant to Article 40 (4) of the Act, he or she shall enter into a contract specifying the details there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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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