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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24조의7(재보증 한도액)

Enforcement Decree of the Regional Credit Guarantee Foundations Act, Article 24-7 (Counter-Guarantee Limit)

같은 소기업등에 대하여 재보증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한도는 4억원으로 한다. 다만, 경기 활성화, 소기업등에 대한 보증 지원의 확대와 개인의 생계 안정 및 긴급재난 복구 등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억원으로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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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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