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24조의7(재보증 한도액)
Enforcement Decree of the Regional Credit Guarantee Foundations Act, Article 24-7 (Counter-Guarantee Limit)
같은 소기업등에 대하여 재보증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한도는 4억원으로 한다. 다만, 경기 활성화, 소기업등에 대한 보증 지원의 확대와 개인의 생계 안정 및 긴급재난 복구 등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억원으로 한다. <개정 2017.7.26>
The maximum limit on the amount that may be counter-guaranteed for the same small enterprise, etc. shall be 400 million won: Provided, That where the Minister of SMEs and Startups deems it necessary for economic revitalization, expansion of guarantee support for small enterprises, etc., stabilization of individuals' livelihoods, recovery from emergency disasters, etc., it shall be 500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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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