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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23조(중앙회의 설립절차 등)

① 중앙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5개 이상의 재단이 발기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의 업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③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회의 설립절차에 관하여는 「민법」상 사단법인의 설립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8.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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