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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2조(개인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Regional Credit Guarantee Foundations Act, Article 2 (Scope of Individuals)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21.6.29>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3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itizens시터즌즈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residingr리자이딩 in인 Korea코r리아 who후 fallf폴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1. 법 제30조의2에 따른 개인신용보증계정 사업의 경우: 법 제9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신용보증기간 중에 폐업한 개인사업자로서 신용도 또는 소득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account어카운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ole소울 proprietors프r러프r라이어터즈 who후 closed클로우즈드 theirð데어 businesses비즈너시즈 during두r링 theð더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foundationf파운데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oundation")f파운데이션 and앤드 whose후즈 creditworthiness,크r레디트워ð디니스 income,인컴 etc.엣세터r러 meet밋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2. 법 제35조의7제2항에 따른 개인신용보증계정 사업의 경우: 신용도 및 소득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account어카운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ersons퍼슨즈 whose후즈 creditworthiness,크r레디트워ð디니스 income,인컴 etc.엣세터r러 meet밋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3. 법 제35조의7제2항에 따른 재산담보부 생계비융자보증계정 사업의 경우: 재산 및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디 asset-secured애셋-시큐어드 living리v빙 expense익스펜스 loan론 guarantee게r런티 account어카운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ersons퍼슨즈 whose후즈 assets애셋츠 and앤드 income인컴 meet밋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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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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