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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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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9조(위원회의 직무 등)

Special Act on Support for the Development of Regional Newspapers, Article 9 (Duties of the Committee, etc.)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12.12, 2023.8.8>

(1)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

1. Presenting프r리젠팅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upport서포트 plan플랜 forf포 regionalr리저늘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2. 지역신문의 발전 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의 평가

2.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major메이저 measures메저즈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3. 제13조에 따른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조성과 운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심의

3. Deliberating딜리버r레이팅 on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theð더 formationf포메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Newspaper누즈페이퍼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4. 제13조에 따른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의 선정 및 지원기준에 대한 심의

4. Deliberating딜리버r레이팅 on안 theð더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recipientsr리시피언츠 and앤드 support서포트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Newspaper누즈페이퍼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5. 제13조에 따른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의 심의 및 실제조사

5. Deliberating딜리버r레이팅 on안 and앤드 conducting컨덕팅 actual액처월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of어v브 recipientsr리시피언츠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Newspaper누즈페이퍼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6.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교육ㆍ연구ㆍ조사

6. Education,에저케이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7. 지역신문 발전 업무의 협력ㆍ조정

7.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and앤드

8.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사항 또는 위원회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or오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분야별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to투 handle핸들 affairs어f페어즈 by바이 field.f필드

③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은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Theð더 budget버짓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be비 supported서포티드 fromf프r럼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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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8.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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