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20조(벌칙 등)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1)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support서포트 from^f프^r럼 the^ð더 Fund^f펀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②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지원받은 기금을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2)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funds^f펀즈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5) for^f포 a어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urpose퍼퍼스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로부터 지원금을 모두 환수(還收)하여야 하고, 이러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게는 그 확정판결일부터 5년간 기금을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1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recover^r리커^v버 all올 support서포트 funds^f펀즈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final^f파이늘 guilty길티 judgment저지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and앤드 shall섈 not낫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from^f프^r럼 the^ð더 Fund^f펀드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such서치 a어 final^f파이늘 guilty길티 judgment저지먼트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final^f파이늘 judgment.저지먼트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할 때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4)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recovers^r리커^v버즈 support서포트 funds^f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by바이 analogy.어낼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