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16조(기금의 지원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신문에 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support서포트 from^f프^r럼 the^ð더 Fund^f펀드 a어 regional^r리저늘 newspaper누즈페이퍼 that^ð댓 satisfies새티스^f파이즈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으려는 지역신문은 전년도 경영실적ㆍ재무상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A어 regional^r리저늘 newspaper누즈페이퍼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support서포트 from^f프^r럼 the^ð더 Fund^f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its잇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results^r리절츠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tatus스태터스 for^f포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지역신문 중 편집자율권 및 재무건전성의 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신문에 대하여 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n인 support서포트 from^f프^r럼 the^ð더 Fund^f펀드 to투 regional^r리저늘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eligible엘러저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at^ð댓 meet밋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securing시큐^r링 editorial에더토^r리얼 autonomy오타너미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oundness.사운드니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원대상 지역신문의 발행주기에 따라 서로 다른 지원기준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apply어플라이 different디^f퍼^r런트 support서포트 standards스탠더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cycle사이클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⑤ 기금을 지원받은 지역신문은 지원받은 기금을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 A어 regional^r리저늘 newspaper누즈페이퍼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support서포트 from^f프^r럼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not낫 use유스 the^ð더 funds^f펀즈 received^r러시^v브드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urpose.퍼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