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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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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13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Special Act on Support for the Development of Regional Newspapers, Article 13 (Establishment and Formation of the Fund)

① 지역신문의 발전과 지원을 위하여 지역신문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1) A어 Regionalr리저늘 Newspaper누즈페이퍼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undf펀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regionalr리저늘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2)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formedf폼드 fromf프r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ources:소시즈

1. 정부의 출연금

1. Government거v버먼트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2. Transfers트r랜스f퍼즈 fromf프r럼 other어ð더 funds;f펀즈

3.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3. Donations도네이션즈 of어v브 money머니 and앤드 goods구즈 fromf프r럼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or오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Profits프r라f핏츠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and앤드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5. Other어ð더 revenuesr레v버누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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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8.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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