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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Act on Coexistence and Revitalization of Local Commercial Districts, Article 5 (Relationship with Other Statutes)

① 이 법에 따른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과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과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forf포 support서포트 and앤드 regulationr레귤레이션 of어v브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zones존즈 apply어플라이 in인 preference프r레f퍼r런스 to투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forf포 support서포트 and앤드 regulation:r레귤레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nother어너ð더 statute스태춧 has해즈 provisions프r러v비전즈 more모 lenient리니언트 thanð댄 theð더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regulationr레귤레이션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atð댓 statute스태춧 shall섈 apply.어플라이

② 자율상권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협동조합 기본법」 중 협동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Forf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utonomous오타너머스 commercial커머실 district디스트r릭트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not낫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on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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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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