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Act on Coexistence and Revitalization of Local Commercial Districts, Article 5 (Relationship with Other Statutes)
① 이 법에 따른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과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과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Provisions of this Act on special provisions for support and regulation of revitalization zones apply in preference to provisions of other statutes on special provisions for support and regulation: Provided, That where another statute has provisions more lenient than the special provisions on regulation in this Act, that statute shall apply.
② 자율상권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협동조합 기본법」 중 협동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For matters concerning autonomous commercial district associations not prescribed in this Act, the provisions of the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on cooperatives apply mutatis mutan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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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