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임대인 및 임차인 등의 협력의무)

Act on Coexistence and Revitalization of Local Commercial Districts, Article 4 (Duty of Cooperation of Lessors, Lessees, etc.)

활성화구역 내 상가건물의 소유자ㆍ임대인ㆍ임차인, 주민 등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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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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