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Coexistence and Revitalization of Local Commercial Districts,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The^ð더 meaning미닝 of어^v브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지역상권"이란 상가건물(「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상가건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자ㆍ임대인ㆍ임차인, 토지소유자, 주민 등이 어우러져 지역에 특화된 생활ㆍ문화ㆍ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상가건물 밀집지역을 말한다.

1. "Local로우클 commercial커머실 district"디스트^r릭트 means민즈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commercial커머실 buildings빌딩즈 (meaning미닝 commercial커머실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Building빌딩 Lease리스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re아 concentrated칸선트^r레이티드 and앤드 where웨어 owners,오우너즈 lessors,레서즈 and앤드 lessees레시즈 of어^v브 commercial커머실 buildings,빌딩즈 landowners,랜도우너즈 residents,^r레지던츠 etc.엣세터^r러 together터게^ð더 form^f폼 a어 living,리^v빙 cultural,컬처^r럴 and앤드 economic에커나믹 community커뮤너티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to투 the^ð더 region.^r리전

2. "지역상생구역"이란 지역상권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제12조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2. "Local로우클 coexistence코우이그지스튼스 zone"존 means민즈 a어 zone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within위^ð딘 a어 local로우클 commercial커머실 district디스트^r릭트 that^ð댓 satisfies새티스^f파이즈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a)어 A어 place플레이스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at앳 least리스트 50/100 commercial커머실 zone존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나.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b)비 A어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wholesale호울세일 stores,스토즈 retail^r리테일 stores,스토즈 or오 service서^v비스 stores스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e아 concentrated칸선트^r레이티드 in인 the^ð더 zone존 and앤드 form^f폼 a어 single싱글 commercial커머실 district;디스트^r릭트

다. 제12조에 따른 구역의 지정 신청 당시 임대료가 급격히 상승한 곳이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

(c)시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rents^r렌츠 have해^v브 risen^r리즌 sharply샤플리 or오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do두 so소우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and앤드 which위치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지역상생협의체"란 지역상생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구성한 자율조직을 말한다.

3. "Local로우클 coexistence코우이그지스튼스 council"카운슬 means민즈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ormed^f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local로우클 coexistence코우이그지스튼스 zones존즈 and앤드 for^f포 the^ð더 coexistence코우이그지스튼스 and앤드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of어^v브 local로우클 commercial커머실 districts.디스트^r릭츠

4. "자율상권구역"이란 지역상권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4. "Autonomous오타너머스 commercial커머실 district디스트^r릭트 zone"존 means민즈 a어 zone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within위^ð딘 a어 local로우클 commercial커머실 district디스트^r릭트 that^ð댓 satisfies새티스^f파이즈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나.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다. 제15조에 따른 구역의 지정 신청 당시 사업체수, 매출액 또는 인구수 중 2개 이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감소한 곳

(c)시 A어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businesses,비즈너시즈 sales,세일즈 or오 population파퓰레이션 have해^v브 decreased디크^r리스트 by바이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5.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5. "Autonomous오타너머스 commercial커머실 district디스트^r릭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ans민즈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utonomous오타너머스 commercial커머실 district디스트^r릭트 zones존즈 and앤드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joint조인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he^ð더 coexistence코우이그지스튼스 and앤드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of어^v브 local로우클 commercial커머실 districts.디스트^r릭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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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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