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등)

Special Act on Response to Regional Industrial Crises and Recovery of Regional Economies, Article 8 (Designation of Industrial Crisis Preemptive Response Areas, etc.)

① 시ㆍ도지사는 예상치 못한 대내외 충격, 지역의 주된 산업 내 기업의 도산ㆍ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지역의 주된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계획(이하 "선제대응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Where웨어 a어 remarkable^r리마커블 deterioration디티^r리어^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industry인더스트^r리 of어^v브 a어 region^r리전 is이즈 anticipated앤티서페이티드 due두 to투 unexpected어닉스펙티드 internal인터늘 or오 external익스터늘 shocks,샥스 bankruptcy뱅크^r럽시 or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of어^v브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in인 the^ð더 main메인 industry인더스트^r리 of어^v브 the^ð더 region,^r리전 etc.,엣세터^r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formulate^f포뮬레잇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risis크^r라이시스 preemptive프^r리엠프티^v브 response^r리스판스 area에^r리아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reemptive프^r리엠프티^v브 response^r리스판스 area에^r리아 plan"),플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risis크^r라이시스 preemptive프^r리엠프티^v브 response^r리스판스 area.에^r리아

② 제1항에 따른 신청대상이 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An앤 area에^r리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etermining디터머닝 whether웨^ð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ies어플라이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대규모 재해ㆍ질병이나 국제정세 변동이 발생한 경우

1. Where웨어 a어 large-scale라지-스케일 disaster디재스터 or오 disease,디지즈 or오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ituation,시추에이션 has해즈 occurred;어커드

2. 지역의 주된 산업 내 기업의 도산, 구조조정, 주요 사업장의 폐쇄ㆍ이전 등이 발생한 경우

2. Where웨어 bankruptcy뱅크^r럽시 or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of어^v브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in인 the^ð더 main메인 industry인더스트^r리 of어^v브 the^ð더 region,^r리전 or오 closure클로우저 or오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major메이저 business비즈니스 sites,사잇츠 etc.엣세터^r러 has해즈 occurred;어커드

3. 그 밖에 지역의 주된 산업이 현저하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Where웨어 other어^ð더 grounds그^r라운즈 have해^v브 arisen어^r리즌 that^ð댓 raise^r레이즈 concern컨선 about어바웃 a어 remarkable^r리마커블 deterioration디티^r리어^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industry인더스트^r리 of어^v브 the^ð더 region.^r리전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risis크^r라이시스 preemptive프^r리엠프티^v브 response^r리스판스 area,에^r리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디 area에^r리아 as애즈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risis크^r라이시스 preemptive프^r리엠프티^v브 response^r리스판스 area에^r리아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risis크^r라이시스 preemptive프^r리엠프티^v브 response^r리스판스 area에^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review^r리^v뷰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1. 선제적 대응이 시급한지 여부

1. Whether웨^ð더 preemptive프^r리엠프티^v브 response^r리스판스 is이즈 urgent;얼전트

2.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

2. Whether웨^ð더 active액티^v브 State스테잇 support서포트 is이즈 needed;니디드

3. 선제대응지역계획이 타당한지 및 이행 가능한지 여부

3. Whether웨^ð더 the^ð더 preemptive프^r리엠프티^v브 response^r리스판스 area에^r리아 plan플랜 is이즈 valid^v밸리드 and앤드 feasible;^f피저블

4. 그 밖에 해당 지역에 대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determine더터먼 the^ð더 necessity너세서티 of어^v브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디 area에^r리아 as애즈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risis크^r라이시스 preemptive프^r리엠프티^v브 response^r리스판스 area.에^r리아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주된 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5)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pport서포트 to투 the^ð더 main메인 industry인더스트^r리 of어^v브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risis크^r라이시스 preemptive프^r리엠프티^v브 response^r리스판스 area:에^r리아

1. 자금ㆍ융자 등 금융ㆍ재정 지원

1. Financial^f퍼낸실 and앤드 fiscal^f피스클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funds^f펀즈 and앤드 loans;론즈

2. 연구개발 지원 및 성과사업화 지원

2. Support서포트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of어^v브 results;^r리절츠

3. 국내 판매, 수출 지원과 경영ㆍ기술ㆍ회계 관련 자문

3. Support서포트 for^f포 domestic더메스틱 sales세일즈 and앤드 exports,엑스포츠 and앤드 advice애드^v바이스 on안 management,매너지먼트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accounting;어카운팅

4. 재직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실직자ㆍ퇴직자의 재취업교육 등 고용안정 지원

4.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tability스터빌리티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employed엠플로이드 workers워커즈 and앤드 re-employment^r레이-엠플로이먼트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unemployed어넴플로이드 and앤드 retired^r리타이어드 persons;퍼슨즈

5. 그 밖에 산업위기의 선제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5. Other어^ð더 support서포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emptive프^r리엠프티^v브 response^r리스판스 to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rises.크^r라이시즈

⑥ 그 밖에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간,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risis크^r라이시스 preemptive프^r리엠프티^v브 response^r리스판스 areas에^r리어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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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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