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7조(산업위기 예방조치)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의 구조적 변화, 경영환경 악화 등으로 인하여 특정지역 내 산업활동이 저하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해당 지역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예방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Where웨어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tivity액티^v버티 in인 a어 specific스퍼시^f픽 region^r리전 is이즈 feared^f피어드 to투 decline디클라인 due두 to투 structural스트^r럭처^r럴 changes체인지즈 in인 industry,인더스트^r리 deterioration디티^r리어^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or오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region^r리전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prevention프^r리^v벤션 plan.플랜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예방계획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ffective이^f펙티^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plan플랜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③ 그 밖에 산업위기 예방조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risis크^r라이시스 prevention프^r리^v벤션 measures메저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