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25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운영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risis크^r라이시스 special스페실 response^r리스판스 areas에^r리어즈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or오 from^f프^r럼 time타임 to투 time.타임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rea에^r리아 to투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평가결과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risis크^r라이시스 special스페실 response^r리스판스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o소우 notified노우터^f파이드 shall섈 take테이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easures메저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④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risis크^r라이시스 special스페실 response^r리스판스 areas에^r리어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