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절차의 신속 진행)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 후단에 따라 산업위기예방계획 또는 선제대응지역계획을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 그 산업위기예방계획 또는 선제대응지역계획에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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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3장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의 지정 등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 후단에 따라 산업위기예방계획 또는 선제대응지역계획을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 그 산업위기예방계획 또는 선제대응지역계획에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