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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지역사랑상품권 이용 실태조사의 기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vitalizing the Use of Local Love Gift Certificates, Article 5-2 (Period, etc. of Fact-Finding Surveys on the Use of Local Love Gift Certificates)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1)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 등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conduct칸덕트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at앳 any에니 time타임 when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forf포 revitalizingr리v바이털라이징 local로우클 love러v브 gift기f프트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tc.엣세터r러

③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ㆍ유통 및 이용 현황

1.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local로우클 love러v브 gift기f프트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2.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관련 사업의 효과

2. Theð디 effects이f펙츠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revitalizingr리v바이털라이징 local로우클 love러v브 gift기f프트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3. 그 밖에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policies팔러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evitalizingr리v바이털라이징 local로우클 love러v브 gift기f프트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④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및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및 전자우편을 활용한 전자적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4)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methods메θ써즈 such서치 as애즈 on-site안-사잇 survey,서v베이 writtenr리튼 survey,서v베이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survey,서v베이 and앤드 literature리터r러처 survey,서v베이 and앤드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n앤 efficient이f피션트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may메이 be비 conducted컨덕티드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using유징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and앤드 e-mail.이-메일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전문연구기관ㆍ전문연구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5) To투 conduct칸덕트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fficiently,이f피션틀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commission커미션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엑스펏 to투 conduct칸덕트 it.잇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homepage홈페이지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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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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