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가맹점의 재등록 제한기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vitalizing the Use of Local Love Gift Certificates, Article 2-2 (Re-Registration Restriction Period for Affiliated Merchants)
①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재등록 제한기간은 1년으로 한다.
(1) "The peri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8 (2)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periods, as classified below. In this case, where registration of an affiliated merchant has been revoked for two or more violations, the re-registration restriction period shall be one year:
1.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1년
1. Where registration of an affiliated merchant has been revoked under Article 8 (1) 1 of the Act: one year;
2.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6개월
2. Where registration of an affiliated merchant has been revoked under Article 8 (1) 2 of the Act: six months;
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3. Where registration of an affiliated merchant has been revoked under Article 8 (1) 3 of the Act: the following periods, as classified below:
가. 법 제10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6개월
(a) Where revoked for violating Article 10 (1) 1 of the Act: six months;
나. 법 제10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1년
(b) Where revoked for violating Article 10 (1) 2 of the Act: one year;
다.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6개월
(c) Where revoked for violating Article 10 (2) of the Act: six months;
라. 법 제10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1년
(d) Where revoked for violating Article 10 (3) 1 of the Act: one year;
마. 법 제10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1년
(e) Where revoked for violating Article 10 (3) 2 of the Act: one year.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가맹점의 재등록 제한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2)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may reduce the re-registration restriction period for an affiliated merchant under paragraph (1) by up to one-half:
1.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행위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1. Where the violator is recognized as having made efforts to correct or eliminate the violation of the Act;
2. 위반행위의 형태,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소비자 피해 및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2. Where the impact on consumer damage and on the distribution order of local love gift certificates is recognized as small in light of the form, content, and consequences of the violation;
3. 위반행위의 배경, 동기 및 그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가맹점의 재등록 제한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 it is deemed necessary to reduce the re-registration restriction period for the affiliated merchant in consideration of the background, motive, and degree of the vio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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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