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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가맹점의 재등록 제한기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vitalizing the Use of Local Love Gift Certificates, Article 2-2 (Re-Registration Restriction Period for Affiliated Merchants)

①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재등록 제한기간은 1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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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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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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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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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제10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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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 제10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1년

(b)비 Where웨어 revokedr리v보우크트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아터클 10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e원 year;이어

다.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6개월

(c)시 Where웨어 revokedr리v보우크트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아터클 1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ix식스 months;먼θ쓰

라. 법 제10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1년

(d)디 Where웨어 revokedr리v보우크트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아터클 10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e원 year;이어

마. 법 제10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1년

(e)이 Where웨어 revokedr리v보우크트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아터클 10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e원 year.이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가맹점의 재등록 제한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2)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reducer러두스 theð더 re-registrationr레이-r레지스트r레이션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period피r리어드 forf포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merchant머천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up업 to투 one-half:원-해f프

1.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행위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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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반행위의 형태,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소비자 피해 및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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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반행위의 배경, 동기 및 그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가맹점의 재등록 제한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ducer러두스 theð더 re-registrationr레이-r레지스트r레이션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period피r리어드 forf포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merchant머천트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background,백그r라운드 motive,모우티v브 and앤드 degree디그r리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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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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