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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vitalizing the Use of Local Love Gift Certificates, Article 1-2 (Formulation of Detailed Implementation Plans for Revitalizing Local Love Gift Certificates, etc.)

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vitalizingr리v바이털라이징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Local로우클 Love러v브 Gift기f프트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추진방향

1. Theð더 direction더r렉션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relatedr릴레이티드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revitalizingr리v바이털라이징 local로우클 love러v브 gift기f프트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2.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ㆍ판매ㆍ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local로우클 love러v브 gift기f프트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such서치 as애즈 issuance,이슈언스 sale,세일 and앤드 exchange;익스체인지

3. 그 밖에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②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회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와 회신기한을 명시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리고 그 회신기한까지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ho후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consult컨설트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replyr리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pinion어피니언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replyr리플라이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더 reasonsr리즌즈 and앤드 theð더 replyr리플라이 deadline데들라인 and앤드 replyr리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pinion어피니언 by바이 thatð댓 replyr리플라이 deadline.데들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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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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