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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지역보건법 시행령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2조(시설이용의 편의제공 등)

①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시설 이용, 타인이 의뢰한 실험 또는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타인의 의뢰를 받아 실험 또는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4.7.3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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