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15조(자료제출 협조)
Special Act on Support for the Development of Regional Broadcasting, Article 15 (Cooperation in Submitting Data)
① 위원회는 제11조에 따른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방송사업자 및 그 밖의 관련 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Where necessary to perform its duties under Article 11, the Committee may request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local governments, broadcasting business operators, and other related organizations to submit data.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방송사업자 및 그 밖의 관련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The heads of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local governments, broadcasting business operators, and other related organizations that are requested to submit data under paragraph (1) shall comply unless there are justifiable gr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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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