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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 제3장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15조(자료제출 협조)

Special Act on Support for the Development of Regional Broadcasting, Article 15 (Cooperation in Submitting Data)

① 위원회는 제11조에 따른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방송사업자 및 그 밖의 관련 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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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방송사업자 및 그 밖의 관련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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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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