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11조(위원회의 직무 등)

Special Act on Support for the Development of Regional Broadcasting, Article 11 (Duties of the Committee, etc.)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및 지역방송에 관한 주요 지원정책의 심의와 평가

1.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upport서포트 plan플랜 and앤드 major메이저 support서포트 policies팔러시즈 on안 regional^r리저늘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2. 지역방송의 전국적 유통기반 마련을 위한 시책의 평가

2.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creating크^r리에이팅 a어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regional^r리저늘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3.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한 교육ㆍ연구 및 조사

3. Education,에저케이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surveys서^v베이즈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4. 지역방송사업자, 유관단체의 의견 수렴 및 지역방송 제도 개선 방안 마련

4. Gathering개^ð더^r링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preparing프^r리페^r링 measures메저즈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system;시스텀

5.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이 필요한 사업의 발굴

5. Identifying아이덴터^f파이잉 projects프^r라젝츠 requiring^r리콰이어^r링 support서포트 from^f프^r럼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und;^f펀드

6. 지역방송의 허가 및 재허가에 필요한 자료 수집

6. Collecting컬렉팅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mits퍼밋츠 and앤드 re-permits^r레이-퍼밋츠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7.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분야별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to투 handle핸들 work워크 by바이 field.^f필드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3)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use유스 experts엑스펏츠 for^f포 its잇츠 operation.아퍼^r레이션

④ 정부는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the^ð더 budget버짓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from^f프^r럼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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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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