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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4조(지역방송 관련 단체 예산지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법 제8조에 따라 지역방송 관련 협회 등에 예산을 보조하는 때에는 해당 협회 등이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과 사업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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