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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11조(문화도시 지정 분야)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권으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도시 지정 분야로 인정한 분야를 말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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