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