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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인증의 취소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Use of Local Agricultural Products and Activation of Direct Transactions of Agricultural Products, Article 14 (Revocation of Certification)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인증취소 등의 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1)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such서치 as애즈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excellent엑설런트 direct더r렉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프r라덕트 transaction트r랜잭션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et셋 out아웃 in인 Appendix어펜딕스 Table테이블 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인증표시의 제거를 함께 명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has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also올소 order오더 theð더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의 취소, 인증표시의 제거ㆍ사용정지 또는 변경을 명하거나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has해즈 ordered오더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removalr리무v블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use유스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or오 has해즈 issued이슈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ost포우스트 thatð댓 factf팩트 in인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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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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