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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실시협약 해지 및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협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에 따른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실을 미리 민간 운영기관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를 민간 운영기관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시행 2023.12.29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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