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과태료)

Act on Regional Development and Support, Article 83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34조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을 위한 행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cts액츠 for^f포 a어 survey서^v베이 or오 measurement메저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2. 제38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어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3. 제41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 또는 공사 완료 공고 전에 조성토지등을 사용하거나 사용허가 없이 조성토지등을 사용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created크^r리에이티드 land,랜드 etc.엣세터^r러 before비^f포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mpletion컴플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or오 used유즈드 created크^r리에이티드 land,랜드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4. 제76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reports^r리포츠 and앤드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2)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a어 mayor,메이어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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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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