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 및 지원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9조(지역활성화지역 지정의 해제)

Act on Regional Development and Support, Article 69 (Cancellation of Designation of Regional Revitalization Areas)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활성화지역에 대하여 지원 또는 개발사업의 완료 등으로 지정 목적을 달성하거나 개발의 전망이 없게 되었을 때에는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Where웨어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area에r리아 has해즈 been빈 achieved,어치v브드 such서치 as애즈 throughθ쓰r루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support서포트 or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or오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longer롱거 any에니 prospect프r라스펙트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cancel캔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ncerned.컨선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