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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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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 및 지원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

Act on Regional Development and Support, Article 67 (Designation of Regional Revitalization Areas)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낙후지역 중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열악하고 낙후도가 심한 지역에 대하여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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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때에는 미리 관계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2)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yor메이어 or오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when웬 requestingr리퀘스팅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area에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때에는 지역총생산, 재정상황, 지역산업, 인구변화율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종합평가한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When웬 requestingr리퀘스팅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area에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shall섈 submit서브밋 together터게ð더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nducted컨덕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uch서치 as애즈 gross그r로우스 regionalr리저늘 product,프r라덕트 fiscalf피스클 situation,시추에이션 regionalr리저늘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and앤드 population파퓰레이션 change체인지 rate.r레잇

④ 제1항에 따른 지역활성화지역 지정의 구체적인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Specific스퍼시f픽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regionalr리저늘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area에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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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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