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
Act on Regional Development and Support, Article 67 (Designation of Regional Revitalization Areas)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낙후지역 중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열악하고 낙후도가 심한 지역에 대하여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1)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y, at the request of a Do Governor, designate as a regional revitalization area an underdeveloped area whose level of development is markedly poorer and underdevelopment more severe than other areas. In such cases, the designation shall be made within the minimum scope necessary to achieve the purpose of designation.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때에는 미리 관계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2) A Do Governor shall consult in advance with the relevant mayor or county governor when requesting designation of a regional revitalization area under paragraph (1).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때에는 지역총생산, 재정상황, 지역산업, 인구변화율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종합평가한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When requesting designation of a regional revitalization area under paragraph (1), a Do Governor shall submit together the results of a comprehensive evaluation conducted according to the standards publicly notified by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uch as gross regional product, fiscal situation, regional industries, and population change rate.
④ 제1항에 따른 지역활성화지역 지정의 구체적인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Specific requirements for designating a regional revitalization area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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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